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백현동 의혹은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가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되며 민간사업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대장동·위례에 이어 백현동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이뤄진 개발 사업 전반을 서울중앙지검이 한데 묶어 수사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의혹 관련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알선수재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후보 시절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가 2015년 1월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에 합류한 뒤 성남시는 사업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보전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후 해당 부지에 ‘50m 옹벽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전 대표가 용도 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로부터 70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사건을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4월 백현동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백현동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합동 개발로 추진됐지만, 공사가 사업 참여를 미루면서 민간사업자가 개발 이익금 3124억원을 모두 챙기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사건들도 협의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28일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이 대표의 소환조사가 예정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조사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사업 인허가권 등 결재권자는 이 대표였고, 모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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