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면탈을 도운 브로커 김모(37)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먼저 구속기소된 병역브로커 구모씨와 동업하며 병역 비리 수법을 익힌 뒤 독립해 별도 사무실을 차린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브로커에게 컨설팅을 받은 의사, 골프선수, 프로게이머 등 병역면탈자와 이들을 도운 주변인들도 함께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김씨를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병역면탈자 15명과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가족, 지인 등 공범 6명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구속 기소된 구씨에 이어 두 번째로 적발된 병역면탈 브로커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병역상담카페를 통해 질의를 해 온 이들에게 댓글을 달거나 쪽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후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 판정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유인했다고 한다. 그가 컨설팅비 명목으로 챙긴 돈은 2억610만원에 이른다. 김씨는 ‘뇌전증 5급 미판정시 보수 전액 환불’을 자필로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병역 면탈자 중에는 현직 의사 A씨(30)도 포함됐다(국민일보 1월 9일자 1면 참조). 또 프로게이머 출신 코치 B씨(26), 골프선수 C씨(25) 등 15명은 김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맞춰 거짓 증상을 주장해 의료기관으로부터 허위 뇌전증 진단서, 약물처방 및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구씨에게 컨설팅을 의뢰한 이들 중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8) 선수와 프로축구 K리그1 선수, 아이돌그룹 빅스 멤버인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 등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의뢰인 수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브로커와 의뢰인들이 뇌전증에 대한 의료진단과 병역판정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본다. 뇌전증은 원인이 다양해 뇌파검사만으로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다. 이 점을 노려 뇌전증으로 기절한 것처럼 연기한 뒤 119 신고를 해 출동 기록 등을 진단시 첨부하기도 했다.
김씨는 병역면탈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시나리오’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119 신고나 목격자 진술 확보를 위해 가족, 지인 등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이들이 더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