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보유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

기재부, 부동산세제 보완 대책… 공익 사업자 종부세율 낮추기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포함한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5.0%에서 2.7%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주택사업자(LH·SH·HUG)와 공익성 있는 법인의 종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 보유시 주택 수에 따라 0.5~5.0%의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주택 수에 관계 없이 0.5~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하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 400여곳이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로 약 4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 법 개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만희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종부세 부담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전가돼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며 “임차인 부담 감소로 서민 주거 안정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로부터 2년간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15년 이상 임대한 공시가격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 매입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는 주택 완공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후, 주택 완공 후 2년 내 처분해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 달 처분 기한 연장과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례 처분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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