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두 배씩 확대키로 했다. ‘난방비 폭탄’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부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 117만6000가구에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가스공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1~3급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폭인 7만2000원을 할인받는다. 이어 차상위계층과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6000원을, 다자녀 가구와 교육급여 수급자 등이 1만8000원을 각각 할인받는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같은 해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어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1800억원이다. 이 중 1000억원은 예비비에서, 나머지 800억원은 기정예산(국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에서 각각 끌어와 쓰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예산 지원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동절기 이후 가스 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도 숙제”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일정 기간 가져갈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대책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동성 기자, 세종=신재희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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