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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국가보훈부 승격

남도영 논설위원


국가보훈처의 올해 예산은 6조1886억원이다. 이 중 4조7958억원이 보훈보상금액으로 지급된다. 보훈대상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업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군경,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다.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보훈대상자는 올 1월 말 기준 83만4402명(본인 56만8609명, 유족 26만5793명)이다. 전몰·전상·순직·공상 군경이 26만9722명으로 제일 많고,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23만2416명으로 두 번째다. 4·19 혁명 유공자가 861명(본인 416명, 유족 445명)이고, 5·18 민주유공자는 4484명(본인 3501명, 유족 983명)이다.

건국훈장 1~3등급을 받은 애국지사는 월 684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대상자가 모두 사망했다. 다만 이분들의 생존 배우자 8명이 월 303만원을 받고 있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전사나 상해를 입지 않은 군인)는 월 39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는다. 전쟁에서 사망한 군경의 배우자에게는 월 185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의 출발은 1961년 군사원호청이었다. 당시 상이군인 치료, 전사자 유족 원호 등의 목적으로 신설됐다. 이듬해 원호처로 이름을 바꿨다가 1985년 국가보훈처가 됐다. 지난달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했다. 부 승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2일 승격 법안에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열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과 유족 예우에 최선을 다하자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평가다. 국가보훈처는 정권이 바뀌면 늘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우파 정부는 좌파 유공자를 홀대했고, 좌파 정부는 우파 유공자를 깎아내렸다. 보훈처의 이해하기 힘든 판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차관이 장관이 되고 공무원 조직이 늘어난다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좋아지고 평가가 공정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위한 부서가 되길 희망한다.

남도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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