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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공개 약속 지키나

안보실 “노력 중… 항소 취하 진지하게 검토”
尹대통령, 대선 때 “文정부, 국가 자격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때 공약했던 사안이다.

27일 연합뉴스는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지 여부를 안보실에 질의한 결과 고위 관계자로부터 “노력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하게 답변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도 항소 취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보실 핵심 관계자는 “항소 취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변론기일(6월 22일) 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 유족 측은 안보실 등을 상대로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 이씨 유족 측과 안보실·해경이 각각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안보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전제 아래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 신속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 공개는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자격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 국가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인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국방부는 이틀 뒤인 23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했고, 같은 날 밤 이씨의 피살 사실이 알려지자 이튿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씨의 아들 이모군은 지난 1월 18일 ‘직접 챙기겠다. 함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 전 대통령의 편지를 반납하면서 “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게 없다.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약속의 편지, 돌려드리겠다”며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군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의 ‘직접 챙기겠다, 항상 함께하겠다’는 편지 속 약속은 힘없는 가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님의 편지는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외치는 국민을 상대로 항소하는 행동이 그것을 증명한다”며 “왜 제 아버지 죽음에 대한 것들이 국가기밀이며, 대통령 기록물인가”라고 항변했다.

이씨 유족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끝까지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사망한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나도 오기가 생겨 반드시 열어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살인 방조·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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