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사건 전담 ‘119광역수사대’ 출범 기사의 사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119광역수사대’를 출범시켰다.

서울시는 1명의 수사대장과 각각 3명의 특별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리까지 7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119광역수사대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4시간 3교대 체제로 근무하게 되며 이날 출범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했다. 수사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피의자 수사와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현장활동을 벌이다 발생한 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소방서별로 1명씩 배치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법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과 처벌의지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들은 위험물 인·허가 업무까지 담당하는데다 심야시간대 발생한 구급대 폭행사건에 즉각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현장출동이 어려워 초동수사가 미흡해지는 측면도 있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서울지역 소방공무원이 폭행당한 피해 건수(사건 송치 기준)는 155건에 달했지만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36.7%(5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8건은 경찰이 담당했다.

지난 5월 여성 소방대원이 취객에게 머리를 맞아 한 달 만에 숨지는 사건에 대한 공분이 일었고 이후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범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며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서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문호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은 “전국 최초의 119광역수사대 설치·운영으로 수사 전문성을 높여 시민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더불어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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