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교 당직 사퇴 결정·손혜원 판단 보류 기사의 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재판 청탁 의혹에 휩싸인 서영교(오른쪽 사진) 의원에 대해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사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목포 투기 의혹에 휘말린 손혜원(왼쪽 사진) 의원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당 차원의 징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공소장에 서 의원이 언급된 것과 관련,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석부대표와 관련 상임위(운영위원회)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 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손 의원이 목포 근대문화재 보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도시 재생을 위해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며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해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손 의원 의견을 수용해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의원 모두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징계는 당헌당규에 의해 해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나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우에도 많은 당원들이 징계를 요구했지만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심판원을 통해 당적 박탈, 당원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 사유에는 ‘이해충돌 및 회피 의무 불이행’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등 두 의원이 연루된 논란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한 의원은 “징계하지 않을 경우 (여론의)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며 “버틸 수 있을지, 여론에 밀려서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의 징계는 피하더라도 국회 차원의 징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손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상임위 간사라는 우월적 지위로 문화재 지정에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임성수 김성훈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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