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대전 교사 진상조사 발표, 교권 바로 세우는 계기 되길
알려진 그대로였다. 최근 대전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난 초등 교사는 수년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몸담고 있는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대전시교육청의 사망 교사 사건
2023-09-28 04:03

[사설] 국민의힘, 법원 판단 존중하고 타협의 길로 나서야
국민의힘은 27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치주의가 유린당한 결과”라고 했고, 윤재옥 원내
2023-09-28 04:02

[사설] 민주당, ‘이재명 블랙홀’에서 빠져나와 정치 복원 매진하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민주당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영장 기각 직후 낸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했
2023-09-28 04:01

[사설] 마침내 로톡 손 들어준 법무부… ‘제2의 타다’ 더는 없기를
‘제2의 타다’ 사태로 불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플랫폼 업체 로톡의 분쟁이 8년 만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변협은 소송 의뢰인과 변호사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로톡의 사업모델이 “불법 브로커 활동”이라며
2023-09-27 04:04

[사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위헌”… 표현의 자유 강조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26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남북합의서 위반
2023-09-27 04:03

[사설] 12만 공공주택 공급… 부작용 최소화에도 신경 써야
정부가 12만 가구 공공주택 추가 공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이 핵심인 ‘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3기 신도시 3만 가구 등 공공주택 5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내년
2023-09-27 04:02

[사설] 끊이지 않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자녀를 살해한 후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시 등 3곳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에서도 경찰은 어머니가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2023-09-26 04:04

[사설] 지속되기 힘든 기초연금, 노인층 세대·자산별 지원돼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고령화 및 노인빈곤율 국가란 점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2011~2020년 10년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을 훌쩍 넘고,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은 OECD 평
2023-09-26 04:03

[사설] 이 대표 영장심사에 민주당의 명운을 걸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린다.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와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
2023-09-26 04:02

[사설]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되면 안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어제 만료됐으나 후임 대법원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당초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 본회의 표결을 지난 2
2023-09-25 04:03

[사설] 한·중 외교 복원 속도 높여 ‘북·중·러 밀착’ 제어해야
항저우아시안게임 참관을 위해 방중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면담을 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 최고위급 만남이었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
2023-09-25 04:02

[사설] 팬덤정치 민낯 보여준 민주당의 내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 ‘피의 복수’ ‘배신’과 같은 섬뜩한 비난을 넘어 “민주당을 불지르자”는 선동과 살인암시 글까지 등장했다. 체포동의안
2023-09-23 04:01

[사설] 美 연준이 쏘아 올린 고금리 장기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했다. 예상대로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최종금리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
2023-09-22 04:03

[사설] 결국 가결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치 복원의 계기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년 넘게 계속돼온 방탄 정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
2023-09-22 04:02

[사설] 교권보호법 국회 통과… 교육감과 교장 책무 중요해졌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교권 보호를 위한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대상 법률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개정 법률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2023-09-22 04:02

[사설]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횡령액 중 일부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2023-09-21 04:03

[사설] 연중 최고 유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 한국 경제
국제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20일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전날 기준 배럴당 94.34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두바이
2023-09-21 04:02

[사설] 이재명의 노골적 방탄 요청, 명분도 없고 신뢰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20일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
2023-09-21 04:01

[사설] 고립된 청년을 돕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사회 취약 청년’ 지원을 위한 5대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 취약 청년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저소득 청년 등을 말한다. 당정은 가족 돌봄
2023-09-20 04:03

[사설] 교육·입시 공정성 허무는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아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공식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입시학원에 킬러 문항 등 수능 대비용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능·모평 출제위원을 맡은 뒤 이를 경력 삼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았고,
2023-09-20 04:02

[사설] 재산신고 누락에 의혹 해명도 미흡한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렸다. 2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지명된 후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검증하고 사법부 독립과 개혁에 대한 소신과 자질을 점검하는 자리다. 대법원장
2023-09-20 04:01

[사설] 3년8개월 만에 의원직 상실로 끝난 최강욱 의원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09-19 04:05

[사설] 역대 최대 59조 세수 펑크… 총선용 지출 누수 막아야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14.8%)이나 줄어들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18일 예상했다. 1∼7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는데 연말까지 반전이 어렵다는
2023-09-19 04:03

[사설] 병원행 이재명 대표, 약속한 대로 영장 심사 받아들이길
서울중앙지검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으로 청구된 영장이 국회 체포
2023-09-19 04:01

[사설] 명분 없이 시민들의 발만 묶은 파업… 철도개혁 서둘러야
철도노조가 나흘 동안 파업을 벌이면서 열차 운행률이 70%로 뚝 떨어졌다. 열차표를 구하지 못했거나 예매 취소 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찾느라 발을 동동 굴렀다. KTX는 물론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2023-09-18 04:02

[사설] 총리 해임건의안 결의한 野, 무한정쟁 언제까지 할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주말인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정부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 즉시 제출을 결의했다. 해병대
2023-09-18 04:01

[사설]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문재인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정부 때 청와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에 지시해 주택·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하도록 했다
2023-09-16 04:01

[사설] 폐지 위해 존재하는 여가부… 정쟁이 빚어낸 기형적 풍경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말로 여가부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부연 설명에도 어떤 폐지가 드라마틱한 폐지인지 선뜻 와 닿지 않는 걸 보면, 발언의 방점은 드라마틱보다 엑시트에
2023-09-15 04:03

[사설] 가계부채 급증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한은의 경고
한국은행이 어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올해 26배라고 밝혔다. 직장인이 연봉을 한푼도 쓰지 않고 26년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29.4배보다는
2023-09-15 04:02

[사설]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를 교권 침해로 규정한 대법 판결
수업 중 장난을 친 초등학생 자녀에게 교실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의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육 활동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녀 교육에 대한 보호자의 의견은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2023-09-15 04:01

[사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마중물 되길
서울시가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 등 서울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한 달 동안 6만5000원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기후카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1~5월 시범 판매 후 효과가 검
2023-09-14 04:05

[사설] 대놓고 무기와 기술 거래하겠다는 북·러의 도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둘의 만남이 관심을 끈 것은 러시아의 핵 및 첨단 군사기술과 북한의 재래식 무기
2023-09-14 04:03

[사설] 국방·문체·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임무가 막중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는 김행 전 국민
2023-09-14 04:01

[사설] 선관위 채용비리, 철저한 수사와 전면 외부 감사 필요하다
단 하루 만에 서류 제출부터 합격까지 채용절차가 끝났다. 채용 공고를 내부 게시판에만 올려 직원 아들만 지원해 합격했다. 서류·면접 시험 없이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외부 면접위원을 절반 이상 두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2023-09-13 04:03

[사설] 국방부 장관 자리가 정쟁용 도구로 활용되는 현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입장문을 내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
2023-09-13 04:02

[사설] 대북 제재 뒤흔들려는 푸틴, 韓 안보의 치명적 위협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러시아로 갔다. 포탄 생산, 위성 발사, 잠수함 개발 등 무기와 밀접한 수행원 구성으로 볼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핵 무장을 둘러싼 거래
2023-09-13 04:01

[사설] 교사들의 비극과 좌절, 교권 보호법 신속히 처리하라
최근 스스로 세상을 등진 대전의 40대 교사는 수년 동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렸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학교장 등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2023-09-12 04:04

[사설] 사상 최대 중소기업 파산 신청… 시급한 맞춤형 구조조정
국내 중소기업계가 고사 상태에 빠졌다.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7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2%나 급증해 사상 최대였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은 것은 널리 알려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회
2023-09-12 04:03

[사설] 미·중 대결 격화 속 베트남과 인도의 선택 주목해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베트남과 인도가 잇따라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비동맹을 표방해온 두 나라가 미국 편에 선 것은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 있는 한국 외교에
2023-09-12 04:02

[사설] ‘방심’이 키운 모로코 지진 피해… 타산지석 삼기를
모로코 강진의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4000명을 훌쩍 넘어선 사상자는 계속 불어나고, 고도(古都) 마라케시부터 수도 라바트까지 도시마다 수많은 건물이 무너져 쑥대밭이 됐다. 반드시 닥쳐올 여진의 공포 속
2023-09-1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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