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아이 셋 병역 면제’를 저출산 대책이라고 검토한 여당
‘20대에 아이 셋을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한다.’ 딱 봐도 현실성 없는 이 대책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이를 전면 철회했지만 국가 중대사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여당의 인식 수준이 이
2023-03-24 04:03

[사설] 거부권 행사 예상되는데도 양곡관리법 밀어붙인 민주당
초과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2023-03-24 04:02

[사설] ‘검수완박법’ 결함에도 효력 인정한 헌재의 어정쩡한 결론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법이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개정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놓고 정치적·사회적으
2023-03-24 04:01

[사설] 美 반도체법 세부안, 최악은 면했지만 아직도 걸림돌 많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지만 ‘기술 진
2023-03-23 04:03

[사설] 선거제 개편, 위성정당 꼼수 방지책부터 마련하라
국회의원 정원을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회가 철회했다. 선거제 개편을 빌미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3개 안 중 2개 안이 국회의원 정원 350명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모두 300명으로 통일됐다. 국회
2023-03-23 04:02

[사설] 이재명 기소, 이제 정쟁 멈추고 법정에서 진실 가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돼 기소됐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천문학적 이익을 불법적으로 독식했다는 의혹이 나
2023-03-23 04:01

[사설] 근로시간 개편안 둘러싼 대통령실 혼선, 민망하지 않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 혼선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다시피한 상징적 개혁안이 입법예고를 하자마자 여론의 비판을 받은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같은 사안
2023-03-22 04:03

[사설] 프랑스는 연금개혁 해냈는데 우리는 왜 한가한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한 연금개혁안이 확정됐다. 헌법상 비상권한을 사용해 하원 표결을 건너뛴 마크롱 대통령에 반발해 야권이 제기한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헌법위원회의 승인
2023-03-22 04:02

[사설] 尹, 한·일회담 담화… 비판 여론 설득에 최선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무회의 발언 형식을 빌린 대국민 담화였고, TV로 생중계됐다.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직접 설명에 나선
2023-03-22 04:01

[사설] 2040년 안에 1.5도 상승… 기후변화 대응 강화해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58차 총회에서 195개 참가국 만장일치로 승인한 제6차 종합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환기시킨다.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 심화로 가까운 미래(늦어도 2040년)에 지표 온도 상승
2023-03-21 04:05

[사설] 남한 핵타격 전술 훈련까지… 북의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북한이 18∼19일 남한에 대한 핵 타격을 가정한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은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목표 상공 80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탄두부의 핵폭발조종장치와 기폭장치
2023-03-21 04:03

[사설] 친일몰이 몰두하는 야당, 설득 작업 방기하는 여권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장외 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정상회담을 “망국적 야합”이라며
2023-03-21 04:01

[사설] 노무현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회고록 부적절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최근 출간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전 부장은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다’며 회고록 출간의 정당성을 강
2023-03-20 04:03

[사설] 한·일 관계 정상화하려면 일본의 성숙된 자세가 우선이다
어렵게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거세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야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굴욕 외교를 규탄한다”고 목
2023-03-20 04:02

[사설] 선거제 개편,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27일부터 2주간 열릴 예정인 국회 전원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
2023-03-18 04:01

[사설] SVB에 이은 유럽 금융불안… 우리도 철저히 대비하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충격이 유럽으로 번지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주가가 장중 30.8%나 폭락했다. CS가 지난해 회계 부분에서 ‘중대 약
2023-03-17 04:05

[사설] ‘주 69시간’ 보완 착수한 정부, 노동계 우려에 귀 기울여야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보완에 본격 착수했다. 우군이라 생각해 온 MZ노조마저 ‘1주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개편안에 반대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보완 검토를 지시한 데 따
2023-03-17 04:03

[사설]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 새 출발 선언했지만 갈 길 멀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국제회의를 제외하면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난 것은 12년 만이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 퇴행을 거듭했다.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
2023-03-17 04:01

[사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다음 팬데믹 대비 의료체제 구축해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곳은 의료기관 및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만 남았다. 일반인에게는 2020년 10월 시작한 마스크
2023-03-16 04:05

[사설] 개항 대폭 앞당긴다는 가덕도공항, 안전·환경에 문제 없나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당초 계획보다 5년6개월 앞당겨 2029년 12월에 조기 개항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완공 일정을 대폭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납득하기
2023-03-16 04:03

[사설] 첨단산업 육성 전략 발표, 신속한 추진 필요하다
정부가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를 조성한다. 핵심 인재 양성과 투자 유인 강화를 통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무역수지가 갈수록 악화되는
2023-03-16 04:01

[사설] 북한 또 미사일 도발… 압도적 대응 능력 갖추는 수밖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쏜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의 잇단 도발은 13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
2023-03-15 04:04

[사설] 대통령 한마디에 주69시간제 보완으로 선회한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보완토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하라”고 말했다. 노동법 개
2023-03-15 04:03

[사설]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시간’… 진정 어린 호응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둘러싼 세부적인 일정(16~17일)이 발표됐다. 두 정상은 공식적인 회담 외에 도쿄 긴자의 오래된 식당 두 곳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긴 만찬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취향
2023-03-15 04:02

[사설] 급증하는 10대 마약사범… 지금 아니면 못 막는다
10대 마약사범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38명)보다 무려 13배 늘었다. 2016년 마약청정국(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인 나라) 지위를 상
2023-03-14 04:04

[사설] 美·中 중동 패권 경쟁에 치밀한 외교력 발휘해야
중동 앙숙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지난 10일 관계 정상화에 전격 합의한 것보다 세계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중국의 중재였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맞춰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의 화해를 이끌어내 외
2023-03-14 04:03

[사설] 친윤 일색 국민의힘 인사, 통합도 없고 감동도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친윤계 전진 배치를 통한 윤석열 친정 체제 확립이었다. 사무총장에는 재선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 4인방 중 한 명으로 알려진
2023-03-14 04:02

[사설] 잇따른 죽음, 남 탓과 투쟁으로는 의혹 해소 쉽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형수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갈등에 휩싸였다. 이 대표에 비판적인 의원들은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다. 이 대표와 가까운
2023-03-13 04:03

[사설] SVB 파산 사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최소화해야
미국 서부 신생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오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위기설이 나온 지 이틀 만에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다. 1982년 설립된 SVB는 기술 스타트업 분야에 자금을 지원
2023-03-13 04:01

[사설] 이재명 대표 사건 연루자 죽음만 5번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던 전모씨가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 등 정황을 고려하면 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로써 이 대표 주변 인물이 숨진 사례는 20
2023-03-11 04:01

[사설] ‘공해’가 돼버린 정치… 한심한 현수막 당장 걷어내라
전국 도시마다 현수막 전쟁터가 됐다. ‘깡패’ ‘매국노’ ‘감옥’ ‘탄핵’ 같은 자극적 어휘로 뒤덮인 정당 현수막이 거리를 점령했다. 여야가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걸면서 여의도의 볼썽사나운 정쟁
2023-03-10 04:03

[사설] 미 연준의 빅스텝 움직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이어 한국은행도 긴축 강화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연준이 상반기쯤 금리 동결로 방향을 전환하면 이후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서 우리 경제가 회복의 길을 갈 것이라는 전
2023-03-10 04:02

[사설] 윤 대통령 대선 승리 1년… 국가경영의 인재풀을 넓혀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았다. 윤 대통령의 취임식은 5월 10일이었지만 지난해 3월9일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사실상 권력 승계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 대선 승리를 기념하는 이벤트나 메시지는 없었다. 윤 대통
2023-03-10 04:01

[사설] 경찰학교에서 집단 괴롭힘 있었다니… 진상 밝혀 엄단하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이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정황이 드러나 학교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데 경찰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마저 학폭이 발생한 게 사실이라
2023-03-09 04:03

[사설] 윤 대통령 美 국빈 방문, 북핵·반도체 문제에 성과 내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미 양국이 공식 발표했다. 국빈 방문은 의전상 최고 수준의 격식을 갖춘 정상 외교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 외국 정상을 국빈
2023-03-09 04:02

[사설] 김기현 신임 대표, 정치 복원과 당내 통합에 힘 쏟아야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8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김 후보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인 52.9%를 얻어 당대표가 됐다. 안철수 후보는 23.4% 득표에 그쳤다. 최고위원으로는 김
2023-03-09 04:01

[사설] 제주 제2공항 추진, 객관성·투명성 높여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들의 ‘부적정’ 의견을 묵살한 듯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업 추진의 정당성, 타당성 시비를 자초한 행태가 아닐 수
2023-03-08 04:05

[사설] 한·일관계, 공은 이제 일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발표되자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호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국이 선제적 조치로 최대한 성의를 보였으니 이제 일본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봤다. 도
2023-03-08 04:03

[사설] 사상 최대 사교육비 쇼크, 정책 부재가 초래한 것 아닌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사상 최대인 26조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기록(23조4000억원)을 한 해 만에 갈아치운 것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총액뿐 아니
2023-03-08 04:01

[사설] 투표율은 높았지만 국민 기대 못 미친 국민의힘 대표 경선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가 오늘로 마무리된다. 투표율은 6일 오후 1시 기준 50%를 돌파했으며, 최종 투표율은 50%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책임당원 83만
2023-03-0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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