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허윤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30)] 동업의 시작 :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
A와 B의 동업이 시작되었다. 동업의 시작은 바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영업신고 혹은 사업자등록을 해 본 적이 없는 A는 살짝 겁이 났다. 영업신고는 동업 뿐 아니라 모든 사업의 시작입니다. 영업을
2020-05-11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29)] 동업 시작 시 준비할 사항은?
직장을 퇴직하고 창업을 준비하던 A는 드디어 B와 함께 동업을 하게 되었다. 이래저래 준비할 것이 많아서 잠도 오지 않는다. 동업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A는 직장을 퇴직하고 오랫동안 창업을 준비하여 이
2020-05-04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28)] 만약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A는 B와 동업을 하였지만, 투자 성향, 업무 성향이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참아봤지만 더 이상 참았다가는 제 명을 못 채울 것 같아 동업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 동업계약도 계약인만큼 개인의 자유의사
2020-04-27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27)] 동업계약에 꼭 필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A는 B와 동업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어렵게 설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니만큼,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고 싶었다. 일반적인 계약서와 동업계약서는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하는 지 궁금했다. 동업계약서도 일반 계약서
2020-04-20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26)] 벤처·스타트업에서 동업계약이 필요한 이유
A는 대학동기인 B와 스타트업을 같이 하기로 했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 계약서를 쓰기가 좀 껄끄럽지만, 주위에서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말하는 통해 언제 B에게 계약서 얘기를 하나 고민중이다. 동업계
2020-04-14 10:01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25)] 명예훼손㊵ 솔직한 이용후기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A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B 리조트를 예약했다. 그러나 A는 일주일간 리조트에서 지내면서 극심한 불편함을 겪었다. 방음이 안되어 옆 방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었고, 때론 온수마저 나오지 않았다. A는 리조트 평가사이트에 B 리
2020-04-0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24)] 명예훼손㊴ 생방송 출연자 발언은 인터뷰를 통한 언론사의 사실 적시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A는, 경쟁 미디어인 B가 “특정한 빵에 첨가제가 다량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식용유가 과다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것을 들었다. A는 제과 업체 관계자를 자신의 방송에 등장시겼고, 이 관
2020-03-30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23)] 명예훼손㊳ 리트윗은 인용이 아니라 직접적 사실 적시
초등학교 교사인 A는 트위터에 게시된 글 중 ‘나는 메갈이다’라는 해시태그가 붙어있는 글과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글을 리트윗하였다. 이에 대해 B는 A가 ‘메갈리아’의 회원이며,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편파적으
2020-03-23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22)] 명예훼손㊲ 전문 시위꾼, 억지 선동 표현은 모욕
A는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한 단체가 개최한 집회에 참가했다. 발언기회가 돌아오자 A는 이슈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얘기 하였는데, 이에 대해 한 인터넷 언론이 “억지주장”,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전문 시위꾼”
2020-03-1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21)] 명예훼손㊱ 피의사실 공표한 경찰관의 행위는 불법
A는 한 방송사의 뉴스를 보던 중 경찰관 B가 나와서 “A는 서울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의료법 위반 행위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점을 알게 되었다. A는 자신이 실제로 조사를
2020-03-09 11:22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9)] 고등학생 아들이 쓴 카드대금, 갚아야 하나
A는 아들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숨겨놓은 카드 대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들이 중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는데, 대금을 갚지 않은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금독촉 전화를 받은 A는
2020-01-0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8)] 숙제를 베끼는 것도 죄가 되나요?
A는 숙제를 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는데, 재미있는 드라마가 곧 시작한다는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 A는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인터넷에 많이 있는 자료를 모아서, 숙제를 베끼기로 했다. 숙제가 지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2019-12-30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7)] 부모님 돈을 훔치면 죄가 되나요?
A는 지갑을 살펴보다가, 5,000원이 비는 것을 발견했다. A는 아들을 추궁했고, 아들은 장난감을 사기 위해 지갑에서 5,000원을 훔쳤다고 고백했다. 또 문방구에서 3,000원짜리 다른 장난감을 훔친 사실도 털어놓았다. 정신적
2019-12-23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6)]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책임
A는 자신의 아들이 B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지만, B의 괴롭힘은 중단되지 않았다. A는 B의 부모님을 만나 이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지만, B의 부모님은 큰일이 아니라는 반응이
2019-12-1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5)] 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A는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된 중학생 아들이 ‘선생님에게 이르다니 치사한 놈, 가만 안둘거야’라고 혼잣말하는 것을 들었다. A는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아들의 상태를 살피다가, 아들의 방에서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가볍게
2019-12-0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4)] 학교폭력에 노출된 내 아이
A는 중학생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자, 아이가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다. A는 아들에게 요즘 학교 생활이 어떤지 물어보았다. 말을 돌리던 아들은, 같은 반 학생이 매일 돈을 뺐는 등 괴롭힌
2019-12-0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3)] 음주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
음주측정을 한 영희는 측정기에 나타난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다. 술을 거의 안 마신 것 같았지만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1%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이다. 음주측정은 보통 경찰관들이 내미는 호흡측정기에 의해
2019-11-18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2)]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얼마나 보상해야 할까?
A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 수속을 마쳤다. 집으로 돌아온 A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액수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람과 차량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2019-11-11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1)] 교통사고 합의는 빠를수록 좋은가요?
A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었지만, 피해자는 치료가 끝난 후로 합의를 미루고 있다. A는 교통사고 합의는 빠를수록 좋다는 말을 들은 터라, 피해자가 합의를 미루는 이유가 궁금했다. 교통사고에 대해 제대로 합
2019-11-04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0)] 뺑소니, 절대로 하지 맙시다!
A는 운전 중 차도에 누워 있는 사람의 발을 살짝 건드렸다. 영희는 사이드미러로 확인해 보니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의 예외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그냥 운전해 귀가했다. ​
2019-10-28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09)] 불법유턴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합의만 하면 괜찮은가요?
집으로 돌아온 A는 사고 당시 자신이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불법유턴을 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A는 B와 합의를 하고 또 자신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도 알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 교
2019-10-21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08)]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A는 일단 유턴을 잘 못한 자실의 과실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지급한 뒤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2주가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있었다. 혹시 자신의 부주
2019-10-14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07)]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사고 후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A에게 교통사고와 관련된,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A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합의서에 쓰고, 또 쓰지 말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 합의서를 잘 못 써서 사고 책임을 다
2019-10-07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06)] 교통사고가 났다면?
A는 할인마트에 차를 몰고 가다 접촉 사고를 냈다. 운전면허를 딴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한 차레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살면서 한 번쯤 겪는다는 교통사고! 노련한 택시기사도 교통
2019-10-04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05)] 명예훼손㉟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기준
시민활동가인 A는 쇠고기 광우병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던 중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전문가 기술협의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외국과의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여 국민을 인간광우병위험에 빠뜨렸다”는 글을 SN
2019-08-2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04)] 명예훼손㉞ 공직자의 업무처리 정당성에 관한 언론보도
A는 B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 A는 이를 따지기 위해 B 지자체를 방문했는데, 담당 공무원과 A의 민원 상대방인 C가 사이좋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A는 “B지방
2019-08-1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03)] 명예훼손㉝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언론보도
기자를 꿈꾸는 1인 유튜버 C는 고등학교 동창인 경찰관이 “청와대 고위 관료인 A가 지인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분실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실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C는 명예훼손이 걱정
2019-08-1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02)] 명예훼손㉜ 정당의 범죄 의혹 제기 등 공격을 방송에서 언급할 때 주의사항
A정당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B당 내부의 공작팀을 즉각 해체하라. B당 내부에는 과거 정치공작을 담당했던 팀을 이루어 움직이고 있으며, 지금도 선량한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B정당을 수사하는 검
2019-08-0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01)] 명예훼손㉛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공세를 SNS에 옮길 때 주의할 점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자 A 정당의 대변인은 “상대 정당 소속 B 의원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수사기관이 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C는 자신의 SNS에 이 내용을 적었
2019-07-2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00)] 명예훼손㉚ 공적 존재의 선호나 성향에 대한 비판
A는 자신의 블로그에 B국 주재 대사로 거론되는 민간인 C에 대해 “C는 B국에 대한 사대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한국인들과는 달리 B국의 이념을 신봉한다. C가 대사가 될 경우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
2019-07-1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99)] 명예훼손㉙ 나를 주사파라고 부르다니 이것은 100% 명예훼손이다?
B라는 시민단체는 ‘한국전쟁의 진범’ 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 전시회에 대해 A는 “B는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켰다는 역사실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그 단체의 대표자는 분명히 주사파이다”라는 내용으로 SN
2019-07-08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98)] 명예훼손㉘ 공무원의 이념에 대한 비판은 얼마나 조심해야 하나
A는 유튜브에 현직 공무원인 B가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비밀 조직을 만들어 10여년 동안 수십차례 적과 내통하는 모임을 가졌고 특히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B는 A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2019-07-01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97)] 명예훼손㉗ 구속영장을 확인했어도 추가 취재는 필요할 수 있다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A는 전직대통령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다. 그러던 중 A는 전직대통령 금고지기 B의 구속영장을 우연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A는 그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약자료를 받기 까지 했다. A는 전직대통
2019-06-24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96)] 명예훼손㉖ ‘혐의가 있다’는 간접 표현을 써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유튜버 A는 연예인 B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방송클립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지만, 생각만큼 조회수가 나오지 않자, 좀 더 쎈 내용의 방송클립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지 우려됐고,
2019-06-17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95)] 명예훼손㉕ 경찰관에게 범죄 혐의를 들어도 가해자 확인이 필요하다
유튜버 A는 연예인이 연관된 감금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다니는 1인 기자인데, 가깝게 지내는 경찰로부터 탑스타 B가 감금사건을 교사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는 유튜브 구독자 1만명을 넘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2019-06-10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93)] 명예훼손㉓ 첫사랑의 남편에 부정적 뉘앙스의 문자를 반복해서 보냈다면?
A는 15년만에 만난 첫사랑 B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첫사랑 남편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수차례 ‘내가 B와 사귀어 봤는데, 그런 여자와 결혼을...’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B의 남편은 A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2019-05-06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92)] 명예훼손㉒ 친한 친구와의 카톡 중 뒷담화도 처벌이 되나?
A는 중학교 동창 B와 카카오톡을 하다가, 최근 동창회에 나온 C의 뒷담화를 하였다. 이를 알게 된 C는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
2019-04-29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91)] 명예훼손㉑ 몰래카메라는 항상 불법인가?
인기 유투버인 A는 B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과 직원들 간 대화를 몰래 촬영하였고, B회사가 사실은 다단계회사인데, 수시로 이름을 바꾸면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나간다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B사는 허위 사실 적
2019-04-22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90)] 명예훼손⑳ 세금 미납 정보 공개가 개인정보침해에 해당하나?
지방의 A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마을 주민들이 자동차세를 자꾸 미납하자, 세금납부 독려 차원에서 마을 이장 B에게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체납내용, 체납액 등의 정보 전달했다. 마을 주민들은 A로 인하
2019-04-15 10:00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89)] 명예훼손 ⑲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 공개가 개인정보 침해인가?
A, B, C, D는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고, E는 시민단체의 대표이다. E는 국회의원 F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교별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들의 실명 등의 정보를 입수한 뒤, 자신의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2019-04-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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