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출근이 매일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묵인해 왔다면 카풀운전자 혼자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4단독 오성우 판사는 8일 출근 도중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통근버스를 이용해온 A씨가 회사의 근무시간 변경조치 이후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회사로부터 기름값 등을 지원받아 동료와 함께 카풀로 출근해온 점, 카풀동승자가 고인의 차량을 가끔 이용했으나 회사가 이를 묵인한 점, 사고장소가 고인의 집과 회사 간 최단거리로 합리적인 통근 경로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 소송의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중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6시 20분께 카풀동승자 없이 혼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 충남 공주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졌으며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고인과 카풀동승자인 동료가 가끔 고인의 차량으로 출퇴근했을 뿐이므로 고인이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를 출퇴근시킨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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