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초점- 경제분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기회복 조짐과 맞물려 거론되고 있는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과 관련, “금리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민간 주도의 경기회복이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분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황을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시기를 미리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당분간은 현재 취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산시장의 버블 걱정은 큰 것이 아니고, 민간고용 회복은 아직 이르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 금리 인상과 같은 공격적인 출구전략을 사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는 남부 유럽 국가 부도 위기에 따른 국내 재정건전성 우려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미증유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국가 부채의 증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집행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적자 재정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로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국가 부채가 108조원이나 늘어 올해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7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정부의 출구전략 검토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도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공기업 역시 부실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제안도 있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취업 애로계층을 대상으로는 고용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도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정운찬 총리는 “정부는 일자리 문제에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일자리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추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대학생 수가 수요에 비해 과다한 편이고 교육 내용 또한 업계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대학 입학정원과 학과 조정, 산업계 수요와 연관한 인력양성 등 대학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바꿔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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