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소위 ‘카드깡’으로 피해 입은 사람이 신고를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현행 규정은 피해자라 해도 금융질서를 흐렸기 때문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지정되면 5년 동안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금지되는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카드깡 신고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당국,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8일 밝혔다. 카드깡은 업자가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물품 구입 등으로 신용카드를 쓰게 한 뒤 물품과 수수료를 챙기고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이 피해자 신고 활성화에 나선 것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탓에 급전 마련을 위해 카드깡을 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불법 카드깡 업자들은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를 떼고 있다.

카드깡 업자들은 대부업체 광고를 가장하는 등 음성적 방법으로 수요자를 모집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 피해자들은 카드깡 사실을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왔다.

금감원은 경찰이 수사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각 카드회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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