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식품 이물질’ 처벌 강화한다… 식약청, 종합대응책 마련

‘식품 이물질’ 처벌 강화한다… 식약청, 종합대응책 마련 기사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된 식품 이물질 발견 신고가 지난 1∼3월 1873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고된 이물질 발견 건수(2134건)의 87.8%에 해당되는 수치다. 식약청은 이물질 발생 사고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은 종합대응방안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제조업체가 해당 제품을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강제검사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업체는 식품 제조·가공·조리·유통 단계의 위생관리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식약청은 위생수준안전평가제를 도입해 평가 결과 우수 업체는 공표하고, 판매 제품에 우수 업체 표시 및 광고를 2년 동안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와도 제조업체가 받는 처벌이 미약해 비판을 받아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식품에서 나왔더라도 해당품목 제조 정지 1개월 행정처분만 받았다. 더욱이 이는 같은 이물질이 3차례 누적 발견됐을 때에만 해당되고, 처음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품목 제조 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