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자신이 가르치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어민 영어강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과 5년간의 신상정보 열람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영어학원 강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5세에 불과한 B군을 여러 차례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많은 학부모가 미취학 자녀를 원어민 강사에게 위탁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외국인 강사의 성추행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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