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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前 美국무부차관보 "北에 핵 허용한다면 동북아 핵 보유국은 中·北만 아닐 것"


북핵 6자회담 미국 대표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4일 “북한이 핵을 갖도록 허용한다면 동북아지역에서 핵보유국이 단지 중국과 북한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힐 전 차관보는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중국이 그동안 6자회담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동안 북한은 우라늄 농축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중국은 게임이 변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 핵문제로 분명히 영향을 받는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처하지 못했다”며 “중국이 경제발전으로 다소 거만해졌다”고 비판했다.

북한 정세와 관련해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3대 세습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지금이 1950년대 이후 가장 불안정한 시기”라면서 “이것이 6자회담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90년대 후반부터 ‘프레임워크(제네바 기본합의)’를 기만했다”며 “북한이 핵을 보유하도록 놔두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힐 차관보는 “6자회담은 북한이 말한 것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며 “6자회담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데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슬로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힐 전 차관보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며 “쉬운 선택이 아니고 한국은 명확한 관점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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