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은 1978년까지 자체적으로 핵 개발에 나서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한국이 1976년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생각했으나 적어도 2년 동안 이 프로그램이 계속됐다고 1978년 결론내렸다.

이런 사실은 아시아 정책 관련 저널인 글로벌아시아 9월호에 실린 글 ‘박정희와 미 중앙정보국(CIA), 핵폭탄’이 인용한 CIA 최신 기밀해제 문건에서 드러났다.

1978년 9월 5일자 CIA 문건(South Korea: Public Discussion of the Nuclear Option)에 따르면 1977년 5월 박동진 당시 외무장관은 미국이 남한으로부터 전술핵무기를 철수한다면 한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CIA 문건은 미 안보전문 연구기관 노틸러스연구소가 입수해 공개한 것이다.

CIA 문건은 “박 장관의 발언은 핵 개발 이슈를 다루지 않았던 지난 몇 년간의 관행을 깨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이어 “한국 내 핵 개발과 관련된 논의는 확실히 미군 철수 문제와 연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박 장관의 발언이 한·미 양국간 미군 철수 문제에 관한 협상에 즈음해 나왔다는 것이다. CIA는 한국 정부가 핵 개발 프로그램 논쟁을 허용하거나 조장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주국방 믿음을 통해 한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국내 언론 보도가 잇따른 점에 대해서도 문건은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런 주장을 고취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런 논의를 묵인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CIA 문건은 그러나 “핵무기 관련 새로운 연구나 개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한국 정부가 실제 핵무기를 확보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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