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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검사 비리 의혹 사건, 경찰 무더기 옷벗긴 ‘조희팔 사건’이 발단


검·경 충돌사태를 일으킨 고검 검사 비리 의혹 사건의 발단은 2008년 발생한 국내 최대 다단계 사기극 ‘조희팔 사건’에서 비롯됐다. 지금까지 조희팔 사건으로 총경급을 포함 3명의 경찰이 구속되거나 직위해제됐다. 이번에는 부장검사급 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특임검사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함에 따라 조희팔 사건에 연루된 검·경 인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씨는 2004∼2008년 전국에 10여개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투자자 돈 3조500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조씨를 고소했고, 조씨는 그해 12월 9일 경찰 추적을 따돌리고 태안항을 통해 중국에 밀항했다. 현재 조씨는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조씨는 도망갔으나, 이후 조씨 수사를 둘러싸고 여러 건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2009년 3월 조씨가 밀항을 위해 처음 접촉했던 양식업자 박모씨는 “조씨 밀항 사실을 해경에 미리 알렸었다”고 폭로했다. 해경은 조씨의 신원을 ‘마약사범’으로 오인해 작전을 잘못 짜는 바람에 도주를 막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당시 밀항 수사를 담당했던 간부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2008년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며 조씨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권모 총경을 지난 1월 파면했다. 또 2008년 당시 조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대구 성서경찰서 정모(37) 경사를 지난 9월 구속하기도 했다. 정씨는 2009년 5월 중국 옌타이(煙台)에서 도피 중이던 조씨 등 일당 4명에게서 골프 및 술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8월쯤 차명계좌의 존재를 발견했고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현직 고검 검사의 이름을 발견해 수사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5월 중국으로 달아난 조씨 공범 최모(55)씨와 강모(44)씨를 강제 송환해 같은 달 31일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씨가 실제 사망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임검사인 김수창 검사가 당시 서부지청장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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