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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국내회원 2000명… 이적행위 수사


국제 해커조직 어나니머스(Anonymous)가 공개한 북한 대남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국내 회원 약 2000명에 대해 사정당국이 5일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웹사이트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다 회원가입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적용이 쉽지 않아 이번 수사가 ‘매카시즘’(비이성적 반공산주의 열풍)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터넷에선 관련자들의 ‘신상털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개된 회원 계정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점을 살펴보고 있다”며 “계정 명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입경로, 이적활동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우리민족끼리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매체이긴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불과해 이적단체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면 이적성 있는 글을 게시하거나 내려받아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어나니머스가 4일 공개한 우리민족끼리 회원 9001명 중 약 2000명이 다음·네이버 같은 국내 포털사이트와 삼성·LG 등 대기업 및 언론사 이메일을 이용해 가입했다. 이 가운데 80여명의 직업, 소속 기관, 직책 등 신상정보가 네티즌들에 의해 유포됐다. 기자 10여명, 교사 10여명, 노동계 8명, 시민단체 관계자 5명과 교수, 학자, 정당인 등이 포함돼 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명단을 통해 우리 사회에 친북·종북 세력의 규모와 실체가 대략이나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명단에 나왔다고 무조건 친북인사로 낙인찍는 건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에 편승한 광기”라고 지적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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