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산업·교통
◇스마트폰 출고가 비교공시=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통신요금 포털 ‘스마트 초이스’에 매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10여개국과 국내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비교해 보여주는 ‘비교공시제’가 시행된다.
◇본인인증 수단에 신용카드 추가=상반기부터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7개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아이핀과 휴대전화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했다.
◇1인 영세상인 고용보험료 지원=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가운데 월 보수가 154만원보다 낮은 경우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5월부터 분양된 대형유통·패션상가 등 대규모 점포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연간 1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확대=중위소득과 최저보장 수준을 올려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94만원 이하인 가구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2.9∼6.6% 상향 조정된다.
◇빈집·소규모주택 정비=2월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빈집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빈집정비계획도 수립한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 대출상품 출시=이달 중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 대출상품이 나온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는 기존 우대금리(0.2% 포인트)에 최대 0.35% 포인트를 추가로 깎아준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상품도 이달 중 출시된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대출비율이 70%에서 80%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는 3000만원 상향(수도권의 경우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된다.
◇청년 특성에 적합한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만 19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에게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서 보증금 3000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다.
◇두 자녀 가구 버팀목 전세 우대금리 신설=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가구가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0.2% 포인트)를 준다.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가 대상이다.
환경
◇배출가스 불법인증 과징금 인상=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과징금 상한액은 차종당 최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확대=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 제조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사업장당 1개의 인허가만 받으면 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축소=1일 이후 출고되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이 대당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직 보급 초기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현행과 같이 대당 5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매립·소각 처분분담금 도입=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요율은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 시 ㎏당 10∼30원, 소각 시 ㎏당 10원이다.
◇더위체감지수 세분화=5∼9월에 읍·면·동 지점을 통해 연령과 환경별로 더위체감지수를 세분화해 알린다.
농림·해양·수산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주당 1회 무상 지급한다. 간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국산 과일로 구성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신설=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영농 의지가 높은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쌀 생산조정제 시행, 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 인상=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당 평균 340만원(총 지원 대상 5만㏊)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를 올려 논작물과 밭작물은 ㏊당 10만원을 준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일은 ㏊당 20만원.
◇가금 밀집지역 축사 이전 지원=가금 밀집지역 내 가금축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이전비용의 80%를 지원해 준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수산직불금 지원액, 어업도우미 지원 단가 인상=수산직불금 지원액이 60만원으로 오른다. 대상은 육지와 거리가 8㎞ 이상 떨어졌거나 여객선 운항 횟수가 하루 3회 이하인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이다. 어업도우미 지원 단가도 1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
◇학교 내진설계 강화=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천장조명, 피난계단 등 비구조 부위에 대한 설계기준이 추가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매년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진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은 2024년까지, 그 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마무리한다.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주는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중·고교생만 학용품비를 받았지만 3월부터 초등학생도 1년에 1회, 학용품비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교 문·이과 통합교육=3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배운다.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다.
사법·법무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전자어음의 최장 만기가 5월 30일부터 6개월로 단축된다. 이후 매년 1개월을 줄여 2021년 5월 30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혼 후 생부(生父) 출생신고 간소화=이혼 후 300일 내에 낳은 자녀에 대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가정법원 절차가 마련된다. 2월 1일부터 시행.
안전·행정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 시속 25㎞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 30㎏ 미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개조는 금지된다. 개조한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조물책임법 시행=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최대 3배),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제품 결함 여부,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져=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물에 녹기 때문에 변기에 버리면 된다.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비치된다.
◇해외체류 신고제도 시행=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 후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거주 불명자로 등록됐더라도 귀국해 해외체류 사실을 증빙하면 기록이 삭제된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본격 운영=이달부터 상품·안전 정보제공에서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운영된다. 여러 기관이 생산하는 상품 안전정보를 종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피해구제 신청창구도 통합했다.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으로 상담을 신청하고 피해구제 신청 및 결과안내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각 부 종합, 삽화=이은지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