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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중립의원들 “기본소득 논쟁” 제안…이재명 각세우기 가나

이재명 측 “정식제안 없었다”
이낙연 “기본소득 우려에 동의”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주축으로 한 인사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라며 정책 논쟁을 제안했다. 당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나 토론이 없었다는 취지지만, 각 주자들 캠프에 속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이 이 지사 측과 각을 세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친문 핵심인사로 꼽히는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 논쟁을 제안한다”며 “지금처럼 간단한 문답 수준으로 넘어가서는 제대로 된 경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입장문에는 친문 연구모임인 민주주의4.0 소속 의원들과 정세균캠프 소속 의원 등 총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들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당에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계속 비판해온 신동근 의원도 “장기적 연구과제로 검토해볼 수 있지만 당장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위험하다”며 “매년 십수조 예산을 고소득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재정 정의에 맞는 일인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입장문에는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지만 사실상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공식적인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주의4.0은 오는 25일부터 민생경제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지사의 기본소득도 세미나의 주제 중 하나다. 민주주의4.0 소속 한 의원은 “기본소득 주제는 특별세션으로 후보들을 직접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당내에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절반”이라며 “이 지사가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당내 의원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공식 반론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반이재명 전선도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들의 입장문 발표 직후 “기본소득론에 대한 우려에도 동의한다. 그 길에 저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한 친문 의원은 “완전히 당이 갈라지는 공약으로 (이 지사가) 밀고 가면서 ‘원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기본소득을 철회하든지, 연구과정을 거쳐서 실행하는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기본소득 정책논쟁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이재명캠프 관계자는 “정책에 관한 논쟁이야 마다할 이유가 없겠으나 정식으로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권주자들은 여성·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맞춤형 민심잡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하는 공약과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청년을 대상으로 IT 분야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에서 15만명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도해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를 만드는 ‘경기북도 설치’를 제안했다. 이 지사가 분도에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정 전 총리의 차별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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