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한 첫 의원이 나왔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회계책임자에 선거범죄로 인한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공고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씨는 지난해 총선 이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헌법소원과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곧바로 항소했으며, 이 재판은 당선무효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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