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글이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신을 판교대장지구 입주민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14일 ‘대장지구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반환하고 사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남겼다.

그는 “최근 기사에서 판교대장동에 수천억의 돈이 투자자나 민간기업으로 흘러간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판교대장지구 수익금이 어디에 쓰였길래 대장지구 주민들은 험난한 교통상황에 내몰리고, 과밀 학급 문제 등에 신경써야 하나”라며 수익금에 대한 환수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1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글이 올라온 지 하루만인 15일 해당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한다는 ‘20대 대통령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대선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인 지난 7월 12일부터 대선일인 내년 3월 9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한다고 공지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4·15 총선 기간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 청원 게시판을 운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청원은 대선 관련 소재로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는 사안이다. 굳이 청원 게시판이 아니더라도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청원을 올리고 있다. 이런 청원들이 정치 관련 청원에 묻힐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가 내세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는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글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청원글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지역사회가 아닌 ‘화천대유’라는 민간기업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이라 정치 사안으로 분류하기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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