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나선 홍준표 의원이 공매도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금융연구원에서 ‘공매도는 증시 하락을 부추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료가 나오는 등 금융 당국이 공매도 전면 허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 의원은 7일 페이스북 글에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 당국은 퍼펙트스톰(초대형 경제위기)까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설계된 공매도 제도가 공정한 주식시장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매매 방식을 뜻한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고, 지난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 편입 종목만 부분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재개했다.

홍 의원은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라면서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투기 거래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대부분 기관투자가만 이용하는 제도”라는 홍 의원의 지적은 실제 공매도 투자 주체의 거래 행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오히려 시장 조성자 규제로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기관의 공매도 비중이 급격히 축소됐고, 대신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이후 97영업일간(5월 3일~9월 17일) 기관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해(2860억원)의 절반 정도인 1264억원으로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5730억원) 중 22.1%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은 4357억원으로 약 76%를 차지했다. 개인투자자 비중은 1.9%로 나타났다. 기관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외국인 영향력이 커져 시장 왜곡이 생겼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공매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그만큼 가격 하방에 대한 그들의 결정력도 커지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인정했다. 그는 “기관 공매도가 제약되니 외국인 비중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해온 만큼 공매도를 완전히 재개하기 전 외국인 비중이 늘어난 부분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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