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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택시면허 제한은?” ‘음식점총량제’ 확전하는 이재명

국민의힘에 “발목잡기 심해” 비판
“택시·의사 면허도 숫자 제한”
“이참에 자유와 방임 한계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제안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택시 면허도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맞섰다. 음식점 총량제 논란에 대해 특유의 ‘직구 발언’을 던지면서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번 기회에 자유와 방임의 한계가 어딘가 고려했으면 한다”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야권의 반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는 발목잡기가 지나치게 심한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단계적 일상회복 간담회’ 이후 ‘음식점 총량제를 섣불리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드시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할 정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 문제에 대한 논쟁도 꼭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자유라는 게 방임에까지 이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택시 면허도 제한하고 있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며 “하다 못해 대학 정원도 정해놓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게 반드시 옳으냐는 것은 고려할 바가 있다”며 “음식점뿐 아니라 지금도 담배가게 이런 건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겨냥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어떠한 선한 의도라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설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 후보가 말한 것처럼 불량식품을 사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며 “그런 자유 방종 횡포를 막는 게 국가 공동체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다시피 하고 상당수가 시작했다가 전재산을 탕진하고 몰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 정책을 구상해야 된다”며 “총량 논의를 한 번 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논의를 확전시킬 의향도 드러냈다. 그는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심사숙고 해보자는 취지였는데 국민적 논쟁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유란 방임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그 한계와 경계는 대체 어딘가, 국가의 역할은 과연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게 진정한 역할인가 이런 고려들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음식점 총량제를 대선 공약에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유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총량을 제한하면 새로 진입하는 분들은 기회를 제한당하고 기존 종사자들은 약간의 보호막을 갖게될 텐데 그 절충, 조정의 대전제는 자영업 진출 수요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야당 후보를 포함해 야당에서는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가능하면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발목잡기 정당이 아니고 대안정당이라고 인정해주시지 않을까”라며 비꼬았다. 이어 “꼭 야당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논쟁과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권고”라며 “발목 잡을 힘으로 대안을 연구해달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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