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길 편도 4차로에서 무단 횡단한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보험사의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에 분통을 터뜨렸다.

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자 치료비용이 3억8000만원…제 과실이 65%라는데 이해가 안 간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2019년 2월 20일 오전 6시쯤 편도 4차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출근 시간 차량을 몰고 나섰다가 무단횡단자와 부딪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3차로로 달리던 제보자는 횡단보도를 앞두고 차량 직진 신호가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자 계속 운전을 했다.

잠시 후 2차로에서 앞서가던 소형차가 보행자를 목격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옆차의 브레이크등을 뒤늦게 확인한 제보자도 서둘러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무단횡단자는 골절 상해 및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보행자를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며 “병원에서 현재까지 총 2년6개월가량 통원 치료 중이며 그 비용이 무려 3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출근 중 사고라 산재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봐도 제 과실이 65%가 있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간다”며 “신호도 바뀌었고, 과속도 하지 않은 정상 속도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무단횡단자에게 최소 80%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만 “옆에 소형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방만 보고 가다가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늦게 발견했다”며 “왼쪽 차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걸 사고 직전에 봤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현재 경찰 조사가 종결되지 않아 A씨는 범칙금을 내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며 “치료 액수로 보아 보행자는 뇌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이지 않을까 싶다. 아마도 중상해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무단횡단자 과실이 100%라도 산재 처리는 된다. 산재는 과실상계하지 않는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다. 제보자분은 재판에 보조참가해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보행자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온 상태서 신호가 바뀌었다면 블박차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고는 그전에 신호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보행자 100% 과실이냐,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느냐의 문제”라며 “블박차 보험사는 싸울 의지가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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