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들여다보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남신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제한 지 약 3개월 된 남자친구 B씨와의 스페인 여행 중 B씨 몰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B씨가 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행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다가 먼저 취해 잠들었고, A씨는 잠금이 해제된 B씨의 휴대전화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의 휴대전화 사진을 열람하던 중 자신이 모르는 본인 사진을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접속했다”며 “정당한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사진 촬영 경위 등을 추궁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 간 대화한 내용이 의사에 반해 촬영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할 자유는 쉽게 제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뤄진 메시지를 임의로 열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촬영한 것을 두고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다거나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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