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벤처기업 공약 발표회를 열고 “디지털 플랫폼 거래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이 후보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지적해 왔던 만큼 이들의 대표적인 지배력 남용 사례로 꼽히는 ‘플랫폼 수수료’의 전면 공개를 공약으로 못 박은 것이다.

이 후보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 행위로 피해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제도를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하도급에 대한 갑질 행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해 소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중소벤처기업 핵심 공약은 ‘공정과 상생의 생태계 구축’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 ‘과감한 혁신창업 투자와 재도전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격차와 맞서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간 불균형은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만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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