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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3일부터 유효기간…청소년 3월부터 [싹.다.정]

연초 적용되는 방역지침 정리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제시해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영업시간과 방역패스 등에 대한 안내문이 붙여진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말 돌파감염과 오미크론 변이의 습격으로 다시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은 새해에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그 효력을 6개월까지만 인정하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새로 적용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가 필요해지는 등 더 강화된 조치들도 있습니다.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은 한 달 미뤄지게 돼 조금 여유가 생겼고요.

2주 더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부터 방역패스 정책 등까지 연초 방역지침 상황, [싹.다.정]이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전 접종했다면…‘방역패스 만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방역 패스 유효기간입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요.

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난 사람은 기존 방역패스의 효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유효기간 만료를 피하려면 6개월이 되기 전에 3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3차 접종은 2차 접종과는 달리 14일 지날 필요 없이, 맞은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난해 7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추가 접종을 안 했을 경우 3일부터 영화관이나 식당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3~9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 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되지만, 시설 출입은 3일부터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만료일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뜹니다.

3차 접종 여부나 2차 접종 후 경과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쿠브앱 업데이트를 받으면 됩니다. 방역패스 만료를 모른 채 극장 등을 찾았다가 거절당하는 난감한 상황을 피하려면 3일이 되기 전에 미리 앱 업데이트를 해 상태를 확인해야겠지요.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건소에 신청해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 접종 스티커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해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4인 모임’ 2주 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출입인증을 하고 있는 시민들. 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기존엔 유흥시설 등 일부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를 지난 12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으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은 예외로 뒀지만, 이번에 포함시킨 겁니다. 형평성 등 논란이 나온 것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위험성도 큰 시설임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현장 혼란을 감안해서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이 부여됩니다. 17일(월)부터 강제 적용되는 셈입니다. 적용되는 점포는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시설입니다. 이로 인해 적용되는 점포는 전국에 2003개 정도라는 게 방역 당국 설명입니다. 동네 일반 슈퍼마켓이나 상점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접종자도 필수 쇼핑 등까지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2주간 그대로 연장됐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그대로 4명까지입니다. 식당,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시간도 기존과 같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고, PC방, 학원,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영화관 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오후 9시까지 입장하면 밤 12시까지만 관람을 끝내고 나오도록 조정했습니다.

뜨거운 감자 ‘청소년 방역패스’는 2월→3월로 연기

지난달 30일 오전 온라인 방학식을 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영초등학교 텅빈 교실 모습. 뉴시스

학부모와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직면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오는 3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12~17세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도입키로 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이를 신학기 개학 시점인 3월 1일로 늦춘 겁니다. 시작은 개학 시점이지만 한 달간 계도기간을 뒀습니다.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은 청소년이나 관련 업장에 각각 10만원과 1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4월 1일부터입니다.

12∼17세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더라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아직 3차 접종 권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18세 연령대 청소년들은 3월 1일 방역패스 도입 시점을 맞추려면 14일 경과일을 고려할 때 다음 달 14일까지는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아직 백신 접종 시작을 하지 않은 경우,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까지는 1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방역패스 도입과 연계해 오는 3월 신학기는 전면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방역패스는 사실상 4월부터 적용되는 셈인데다 백신 안정성에 대한 불안 심리는 여전해 백신 접종률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12~17세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70%대, 2차 접종률은 50%대를 넘긴 것으로 집계됩니다.

무엇보다 오미크론 확산세 등이 2월 말까지 얼마나 안정될지가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2월에 더 거셀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상대적으로 증상이 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오미크론의 위력이 실제 어떨지, 곧 도입될 경구치료제 효용성이 어떨지 등에 따라 상황이 바뀔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아직 판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 갈피를 못 잡겠는 일들,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나 사건, 복잡한 정책까지. [싹.다.정]은 머리 아픈 이슈에 대한 궁금증과 정보를 싹 다 모아, 다정히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궁금한 일, 정리해줬으면 하는 이슈가 있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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