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각 지역 커뮤니티나 맘 카페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속적으로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역패스 자체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미접종자의 상점, 마트, 백화점 시설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의료진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이같은 조치는 서울시에만 적용돼 서울 외 지역에서도 방역패스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박모(33)씨는 15일 “어차피 다 같은 생활권인데, 서울과 경기도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를 철회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민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마트, 백화점, 상점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4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을 언급하며 “서울시장 상대로 나온 효력 정지 신청이라고 해서 서울만 한정해서 일부 효력 정지라니 이게 말이 되는건가”며 “인천도 서울처럼 방역패스 효력 정지 해주세요”라고 적었다. 이어 “서울 사람뿐만 아니라 인천 사람들도 기본권 침해당해서 방역패스 시행 중인 모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청이나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자신을 강원도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결국 우리가 알아서 민원을 넣어야 효력 정지가 된다.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생각”이라며 도청 도지사실 근무자들의 유선 전화번호를 캡쳐해 올리기도 했다. 방역패스와 관련한 민원 전화를 도청에 계속 시도하면서 지자체를 ‘압박’하자는 취지다.

특히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크다. 경주의 한 맘 카페에는 “소송하는 곳은 풀어주는 것”이냐며 “기준 없는 방역패스를 철회했으면 좋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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