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른 세수 예측 실패에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1분기 중 세수추계모형을 보완하고, 세제실 내 조세심의회를 설치해 의사결정 시스템을 보완키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14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세제실 개혁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 전망을 세 차례나 고쳤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는 60조원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세수 오차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송구하단 말씀을 드렸고,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장관으로서 4가지 변화를 지시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1분기 중 세수추계모형을 보완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세제실 인력도 다른 실·국과 인사 교류를 활성화해 소통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예산실의 예산심의회 같은 조세심의회를 설치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조세형평 제고 정도를 고려한 성과평가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제실에 (세수 오차에 대한) 별도의 페널티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는 아니다. 저도 책임감을 느낀다. 총체적 책임은 장관이 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세수 오차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께 말씀드리고 이행하는 게 도리겠다는 생각에 세제실 개혁 검토 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 규모는 더 확대할 생각이 없다고도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연초에 이례적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이란 관점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하게 될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세계 경제 동향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5.6%로 낮췄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오는 26일 전망 수정치를 내놓을 예정인데 세계 경제 성장률과 주요국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나라도 당연히 (IMF의) 분석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은 내려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난해 성장률은 정부가 제시한 4.0%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올해 성장률 목표 3.1%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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