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대외 정책은 ‘이명박 2.0’될 것” 미국의 전망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 출범이 한·미 간 전략적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미·중 간 대결 구도가 강화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고 있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중국 견제도 심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대중 관계에 대한 원만한 대응이 경제 및 안보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관계 복원 의지에도 높은 점수를 줬지만,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스콧 슈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맹’ 회복, ‘글로벌 중추 국가’ 구축 등을 언급했다. 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이명박정부 외교정책보좌관이 귀환했다”며 “이는 (대외정책에 있어서) ‘이명박 2.0’의 시작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 당시 한·미 동맹은 심화했지만, 북한은 맹비난을 퍼부었고, 중국은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미국과 한국을 비난했다. 일본과의 관계도 (과거사 문제로) 계속 위축됐다”고 설명하며 윤석열정부가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슈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이미 자신과 좋은 관계가 한국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미국과 너무 긴밀하게 협력하지 말 것을 은밀히 경고해 왔다”며 “한·미 간 긴밀한 전략적 동맹 속에 한·중 관계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초기 외교 정책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점점 더 다양한 유형과 범위의 미사일 시험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남북 긴장 고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조기 합의에 도달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슈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분석가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달성한 최고 수준의 한·일 관계를 회복하려는 윤석열정부의 의지에 고무돼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법부 판결과 씨름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P통신은 “(한국에 있어) 미국은 군사동맹, 중국은 최대 교역 파트너”라며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국에 안보 딜레마를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정책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 및 중국과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한 합의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은 (확정 상태가 아닌) ‘계속 진행형’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핵실험 가능성 등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대응 수위에 맞춰 관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은 전임자의 실패에 비춰 북한과 상호주의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현실주의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본다”며 “윤 정부는 당분간 즉각적인 억지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가 필수”라고 제언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신뢰도에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미 공적개발원조의 2~3배 확대 등 (한국의) 지역 및 글로벌 역할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지난 5년과 매우 다른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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