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마약 주사하고 강간” 허위고소…항소심도 실형

애인이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자 애인을 강간혐의로 고소해
법원, 무고 등 혐의에 대해 실형 선고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애인을 강간 혐의 등으로 허위고소한 혐의를 받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조지환)는 12일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형량을 낮출 다른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경찰에 “애인이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고 진술하고, 사흘 뒤엔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전북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해 같은 내용을 재차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애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애인이 중고차 매매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채무 70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애인을 무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진술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2020년 12월~2021년 1월 숙박업소에서 세 번에 걸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도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A씨 애인을 무혐의 처분하는 반면 A씨를 무고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애인이 중고차 매매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채무 70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2020년 12월~2021년 1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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