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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한국 여권법 이상해…돌아가면 공항서 체포될것”

이근, 우크라 현지 매체 인터뷰
여권법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

이근 전 대위. NV 홈페이지 캡처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 중인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귀국하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공항에서 체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현재 전투 중 부상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노보예브레먀(NV)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이 전 대위와 인터뷰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전 대위는 “나라마다 법이 다른데 한국 법은 매우 이상하다. 우크라이나 체류는 한국서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탄원서)를 받을 계획인데, 그게 법정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감옥에 갇힐 위험이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온 것이 여전히 올바른 결정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또 “이곳에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바꾸고 우크라이나군과 함께 싸워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의 이같은 발언은 의용군으로 참가한 한국인들이 국내 복귀 시 여권법 위반에 따라 체포될 상황을 알리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위는 이번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전투 참여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이르핀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이르핀 해방을 위해 러시아 전차·장갑차 부대와 맞서 싸웠다”며 “부하 중 2명이 다쳤지만 결국 러시아인들을 몰아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남부로 가서 작전을 수행했다. 우리 팀이 아직 그곳에서 임무 중이지만 나는 마지막 작전에서 부상을 당해 군병원에서 며칠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훈련을 받았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라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 중에도 화를 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외국인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세심한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지난 3월 30일 인스타그램에 근황을 전하면서 올린 사진.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앞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한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우리 국민이 외교 당국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 발령 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면 여권법 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입국이 확인된 지난 3월 이 전 대위를 포함해 그의 일행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에서 수사 중이다. 먼저 입국한 이 전 대위 일행 2명이 지난 3월 귀국 후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만큼 이 전 대위 역시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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