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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靑선거개입’ 재판 또 불출석…법원 “정당한 사유 없어”

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송 시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가 “송철호 피고인은 지난 공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 때문에 못 나온 것인가”라고 묻자, 송 시장의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도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지난 기일에서 수차례 재판 연기와 불출석을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열린 공판에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신문하기로 예정된 증인들이 저와 관계가 없어서 불출석을 허락해달라. 현재 긴박한 사정인 것을 감안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 없지 않다”고 거부했다.

지난달 25일에도 “지방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장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 변호사는 송철호 시장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을 고발한 김모 씨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인물이다.

장 변호사는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일선 경찰서 수사2계장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윤모 씨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검찰이 “윤씨가 이 사건 기소가 이뤄진 2020년 1~2월쯤 ‘뜬금없이 황운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화를 낸 일이 있나”라고 묻자, 장 변호사는 “(윤씨가) 진술을 잘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 아니겠느냐는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의 변호인이 이에 대해 “윤씨가 황운하 피고인과 통화한 부분과 관련해 윤씨가 ‘뜬금없이 전화를 받았다’며 화를 냈나”라고 물었고, 장 변호사는 “화를 낸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또 김 의원 고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수대 경찰관들을 황 의원이 강하게 질책했다고 윤씨에게 들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그는 “윤 선배가 ‘황운하 청장님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황운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정치인과 법조비리 사건 두 가지만 하라고 수차례 강조하고 수사에 성공하면 특진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나”라고 묻자, 장 변호사는 “정치인과 법조비리 사건, 이것만 집중하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장 변호사는 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 전 의원 사건의 수사팀이 교체되던 당시,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 사례였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하던 울산청 팀원도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고래고기 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맡았던 장 변호사는, 이 사건의 담당 경찰들이 지구대 등으로 좌천되는 걸 보고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이었던 이인걸 변호사에게 제보했다고 증언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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