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화재 위험 알고도 은폐” 檢, BMW코리아 기소

서울중앙지검, 4명 불구속 기소
“화재 요인 결함 알고도 숨긴 혐의”


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건 당시 결함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BMW코리아 법인과 AS 부서장 전모(50)씨와 부장 정모(47)씨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2016년 8월~2018년 4월 BMW 디젤 자동차 일부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11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나선 검찰은 2020년 9월 압수수색 이후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이날 최종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생겨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자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표현을 삭제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감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GR은 디젤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면 그을음과 섞여 침전물이 형성되는데, 이때 EGR 쿨러에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 불꽃이 튀면서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생겨 화재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한편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에 대해선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메일 분석 등을 토대로 화재 사건 이후에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BMW 독일 본사 법인 등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BMW코리아 및 독일 본사가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차량을 판매했다는 혐의(사기)에 대해선 주행거리가 오래된 일부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리콜을 시행한 점을 고려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음에도 자동차 수입사에서 장기간 이를 은폐한 결과 다수의 화재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처리했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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