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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대통령 ‘특활비 의혹’ 등 사건 무더기 각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권남용 의혹 관련 피고발 사건을 무더기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각하했다.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의원과 함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강행했다는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 등 직권남용 피고발 사건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도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의 근거가 풍문·추측 등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불소추특권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가 불가능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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