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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부산 지자체도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가능해진다


2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자체도 가맹 분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신속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지자체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등 일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번에는 5개의 대상 행위가 추가됐다.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9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해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오는 7월 5일부터는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용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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