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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망 퇴출된 러시아 “가상화폐 결제 수단 인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회피할 수단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선택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만간 가상화폐를 적법한 결제수단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자국에서 진행된 한 포럼에 참석해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시기와 규제 방법에 대해 중앙은행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가상화폐 사용에 대한 규제를 만들면 정부가 곧바로 나설 것이라는 게 만투로프 장관의 설명이다.

당초 러시아 정부는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불법행위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무부가 지난 2월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는 등 최근 들어 입장을 선회했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 가상화폐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지만 법적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행정부와 중앙은행이 대립 중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법적인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행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가상화폐 사용이 국민의 행복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의 채굴·거래 등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18년 재무부가 가상화폐 발행과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을 때도 가상화폐의 발행·유통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도 가상화폐가 반정부 단체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 지원에 사용될 수 있다며 중앙은행에 가상화폐 금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추정한 러시아 국민의 연간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50억 달러(약 6조3795억원)다.

러시아는 지난 2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차단됐다. 이란과 북한에만 적용됐던 해외 달러 결제가 원천 봉쇄되는 초강력 제재다. 미국을 필두로 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서방 동맹은 당시 성명에서 러시아 은행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완전히 제거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들 은행이 국제 금융시스템과 단절되고 전 세계적으로 운영 능력이 손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프트는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 있는 1만1000개 이상 은행과 금융기관 간 내부 메시징 시스템 역할을 한다. 스위프트에서 러시아가 제외된다는 것은 러시아 은행이 해외 은행과 안전하게 통신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러시아 은행이 해외 은행과의 거래에서 대금 결제를 받으려면 전화나 팩스를 사용하는 방법뿐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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