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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세수 22조원 증가… 재정수지 45조원 적자

기재부, 5월 재정동향 발표


올해 1분기까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6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수 증가보다 재정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국가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세수가 모두 호조를 보였다. 일단 법인세(31조1000억원)가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10조9000억원 늘었고, 고용 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소득세(35조3000억원)도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6조7000억원 증가했다. 물가와 직결되는 부가가치세(22조1000억원)는 1년 새 4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이뤄지며 교통세는 전년 동기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32.3%에 달했고, 특히 법인세의 경우 1분기 진도율(41.5%)이 이미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올해 세입 예산을 343조4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올려 잡는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을 포함한 1분기 총수입은 17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2조1000억원)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9000억원 늘었지만, 기금수입은 자산운용 수입이 5조2000억원 감소하며 정부 총수입 증가폭을 둔화시켰다.

1분기 총지출은 203조5000억원으로 21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작년 동기보다 3조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분기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과 비교하면 4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8조8000억원,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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