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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공감대 세계적 확산…G7도 신속 규제 목소리

루나·테라 코인 폭락 일러스트. 국민일보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각국 당국이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코뮈니케(공동성명) 초안에 가상화폐에 대한 신속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안은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고려했을 때 G7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를 신속히 개발·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포르투갈에서도 가상화폐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르난두 메지나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이 문제(가상화폐 과세)를 입법화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며 “일관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을 거친 뒤 가능한 한 빨리 (입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과세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포르투갈이 여전히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도 연일 가상화폐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이클 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지명자는 “금융안정 리스크를 다루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와 규제 기관들이 금융 안정 리스크를 다루고 규제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는 다른 규제 기관이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가상화폐 업계는 규제 목소리에 발맞추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 단체인 블록체인협회(BA)와 디지털상공회의소(CDC)는 UST 폭락 사태 이후 미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의를 상대하고 있다. 의원들은 UST의 설계, 폭락 예방, 다른 코인값 폭락 가능성에 관해 물었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우리 생각에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 생태계가 발전하는 데 정말로 중요하기에 실수로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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