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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거부’ 판결 또 불복해 항소

스티브 승준 유. 유튜브 캡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45·한국명 유승준)씨가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항소했다.

유씨는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씨는 국내 입국을 제한 당하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첫 번째 소송에서 유씨는 대법원으로부터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을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앞선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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