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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수호’ 나선 민주… 진중권 “조폭보다 더하다”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 위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켜달라는 야권 의원 18명의 ‘집단 성명’을 겨냥해 “조폭보다 더하다”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서 “너희들은 대통령이고, 도지사고, 시장이고, 장관이고, 의원이고 아예 하지를 마라”며 “그럼 애초에 지켜줄 일도 없잖아. 괜히 공직을 맡아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고 냉소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조폭보다 더 하다”며 “적어도 걔들은 잡히면 군말 없이 빵(감옥)에 가잖아. 너희들 덕에 이 나라에선 그것도 미덕이 됐다. 걔들한테 좀 배우라”고 비꼬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전날인 20일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최 의원은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결과를 접한 야권 의원들은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 의원을 지켜주길 호소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민주당 한병도·이용선·윤영찬·정태호·고민정·김영배·진성준·윤건영·신정훈·윤영덕·박영순·김승원·문정복·박상혁·이장섭·이원택·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써 준 인턴 확인서 때문이다. 인턴 확인서에 쓴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를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의 주된 이유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다”며 “검찰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 그린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사안을 멀리서 봐주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자신이 검찰개혁을 밀어 붙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표적기소한 것이라고 항변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씨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시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고 확인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는 최 의원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확인서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는 1월~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했으며 문서정리 및 번역 등을 보좌했다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1심에선 총 16시간의 활동시간이 조씨의 누적활동시간 기재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가 2심에선 복사 청소 잡무 등을 제외한 법률사무 누적 시간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1심), 당심(2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최 의원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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