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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지역공공은행 등 설립 촉구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대표 인천대 양준호교수, 이하 ‘지순넷’)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4대 공통공약을 채택한 전국 각지의 지방선거 후보들의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에 대한 지순넷 차원의 전면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지순넷은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4대 공통공약안’을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에 제안한 바 있다.

지순넷이 제안한 4대 공통공약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시민의 소득이 지역 안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정책을 보다 고도화시켜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관 주도를 넘어 지역 시민이 직접 주도하는 시민화폐 정책으로 업그레이드시켜내는 것이다.

둘째, 지역 은행의 자금과 수익이 이윤을 찾아 지역 밖으로 유출되거나 본사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고 지자체 공공정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또 지자체의 경제적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지역공공은행’을 설립·운영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 은행의 수익이 지역 내 자금수요에 재투자되고 지역 기업들의 조달이 지역의 사업체에 대한 발주로 연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른바 ‘지역재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 지역의 커먼즈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른바 ‘민주적 소유’를 지역에 정착시켜 커먼즈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밑에서부터의 민주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보하는 것이다.

현재 지순넷이 제안한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4대 공통공약안’에 대한 각 정당과 후보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무소속 후보 등 다양한 이념 성향의 정당과 후보들이 지순넷의 4대 공통공약안을 동의·채택했다.

정의당의 부산시당, 경남도당, 전남도당, 세종시당, 녹색당 경남도당 등은 당 차원에서 이를 동의·채택해 소속 후보들의 공통공약안 수용을 독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박남춘 후보, 정의당 부산시장 김영진 부보와 경남도지사 여영국 후보, 녹색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순정 후보 등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서부터 많은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지순넷의 4대 공통공약안을 동의·채택했다.

또 해당 후보들의 공식 공보물에도 이 공약들이 담겼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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