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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념·전략적 일치 확인…“동맹 관계 격상”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이 주창한 ‘포괄적 전략동맹’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반도 비핵화, 확장 억제력 강화 등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한·미 간 일치된 입장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한·미는) 안보, 경제, 기술 및 사회 문제의 광범위한 의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며 “미국은 한국 고유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윤 대통령 약속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은 ‘전략적 모호성 정책’ 대신 강화된 한·미 동맹을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 기반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었다”며 “공동성명에서는 한국의 이런 역할 수행 방법이 다소 모호하게 표현됐지만, 이는 한국 외교정책의 가장 큰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이 역내 및 세계 문제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미국과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확인했다. 2018년 이전 수준 이상의 군사 훈련과 미국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전 정부의) 군사 훈련 축소는 한·미 연합군의 억지력과 방어 능력을 저하했을 뿐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은 중국의 주권 및 인권침해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삼갔다”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언급할 경우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은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언급하며 경제, 무역, 공급망 탄력성, 공중 보건, 사이버, 대북 정책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원하는 긴 목록을 보여줬다”며 “한·미 동맹이 이념적으로 일치했다. 매우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테리 소장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꽤 강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확장 억제력과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최근 몇 년간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확대와 전략 자산 배치도 이야기했다”며 “양국은 대북 정책에 대해 같은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는) 이념적으로 일치하거나 비슷한 스타일을 지닌 대통령을 지니게 됐다”며 “한·미 동맹은 몇 년 동안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리 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바이든 대통령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외부 환경이 더 많은 도발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확실히 올해는 아닐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한·미동맹은 평화를 위한 핵심축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고 포괄적인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구상한다”며 “한·미 관계가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도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신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러브 레터’를 바라거나, 폭군(김정은)과의 악수에 목말라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화려한 정상회담 방식의 대북 정책은 시효를 다한 듯하다. ‘그랜드바겐’ 방식의 시도는 끝났다”고 평가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의 단결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외교적 관여를 통해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인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그의 전임자와 매우 달라진 접근법을 선보였다”며 “북한 지도자와의 직접적 대화에 한층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고, 한·미 연합훈련 확대를 고려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 만족을 표했다”며 “한국의 새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 포기를 분명히 전제했다”고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을 조금 넘긴 윤 대통령과 가장 먼저 만났다”며 “(이는)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WP는 “미국 주도 국제제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의 불만에 기름을 끼얹어왔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북한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면서 외교적 돌파구 마련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멀어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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