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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자 “쿼드 정상회의 때 중국 불법조업 대책 발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계획이 발표된다고 미 당국자가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위성 기술을 이용해 싱가포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기존 감시 센터를 연결해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남태평양에서 벌어지는 불법 조업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담에서 이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FT는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 불법 조업의 95%가 중국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불법 조업 추적 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최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안보외교전략센터(CSD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중국과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가 밀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태평양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불법조업”이라며 “곧 다양한 기관을 통해 해양 영토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고안된 중대 구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찰스 에델 CSIS 호주 석좌는 “중국은 세계 최대 불법 조업 가해자고, 전 세계 어류 자원을 고갈시켰고, 많은 국가의 생계를 훼손했다”며 “이러한 활동을 추적, 식별, 억제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는 역내 환경 및 안보에 이익”이라고 말했다.

FT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 발표되는 이번 조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어선이 선박 자동식별창치(AIS)를 끈 경우에도 미국과 그 파트너가 불법 조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당국자는 “처음으로 불법 운송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결하는 글로벌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또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가 곧 태평양 섬 국가들을 돕기 위해 ‘태평양의 파트너’라는 계획을 시작할 것”이라고 FT에 설명했다.

한편 미국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 기자단 브리핑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선 한국의 쿼드 추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새 회원국을 생각하기보다는 (쿼드가) 이미 제시한 것들을 발전, 강화하는 게 지금의 목표”라고 말했다.

미 당국자는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북한이 외부와 차단한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더 큰 충격이 됐다”며 “북한이 미국의 외교적 제의에 대응하지 않은 요인이 현재 코로나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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