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에 ‘핵에는 핵’ 처음으로 명시…대북정책 전면 ‘리셋’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핵’이 최초로 명시됐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의 확대도 합의했다. 또 북한 지도부가 극도의 거부감을 표출하는 북한 인권 문제도 공동성명에 다시 들어갔다.

이번 한·미 정상을 통해 한·미 관계가 대전환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트럼프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북한의 고조되는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액션 플랜’에 합의했다.

특히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미 정상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한·미 간 EDSCG를 통해 확장 억제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핵 대응 수단으로 ‘핵’이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과 관련해 “올해 들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우리에게 핵 공격 위협 발언을 처음으로 했다”며 “핵 공격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우리도 핵으로 응수하는 핵우산을 확실히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열병식에서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각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발표했던 판문점 선언·싱가포르 선언과 관련된 문구는 사라졌다. 한·미 양국 정상 모두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는 다르게 북한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파악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2일 “이번 한·미 공동성명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어 북한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동성 신용일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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