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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10명 중 7명 “양육비 한푼도 못 받았다”

한국한부모연합 회원들이 한부모 가족의 날인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정부 선지급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규제 강화에도 한부모 가정의 70% 이상이 여전히 양육비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교육 관련 경제적 부담이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 가운데 4명 중 1명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소득이 줄었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의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상대로 3년 만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0.7%는 현재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72.1%는 아예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재판 등을 통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 실제 지급으로 이어진 비율은 63.8%로 2018년 조사 때보다 2.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법적 채권이 없는 80%가량의 이혼·미혼 한부모 중에선 2.6%만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았다.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고충으론 경제적 어려움이 첫손에 꼽혔다. 자녀 연령대별로 미취학 72.1%, 초등 71.9%, 중학생 이상 77.7%가 양육·교육비로 인한 부담을 토로했다.

응답자 상당수는 한부모가 된 이후 일자리를 구했다. 한부모의 77.7%가 근로활동 중으로 파악돼 한부모 되기 1년 전의 고용률(58.3%)보다 크게 높아졌다. 고용 안정성은 3년 전 조사보다 악화됐다. 3명 중 1명이 임시·일용근로자로 분류됐으며 상용근로자는 절반이 채 안 됐다.

팬데믹도 악재로 작용했다. 코로나19를 전후로 25.4%는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고, 5.2%는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 전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1.9%뿐이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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