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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갓집 2라운드’ 심재철 “과잉된 정의” vs 양석조 “실체로부터의 도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석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취임사에서 “‘과잉된 정의, 과소한 정의’라는 함정에 빠져 사건의 실체로부터 도피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의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는 이임사를 받아친 것이다.
양 지검장은 23일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붕괴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을 보호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취임 일성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전임 남부지검장의 이임사를 저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가 난 심 전 남부지검장은 지난 20일 이임사에서 “평소 강조하는 공정한 정의, 관대한 정의를 부탁한다”며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고 언급했었다.
두 사람은 2년 전에도 공개적으로 부딪힌 적이 있다. 양 지검장은 2020년 한 상갓집에서 당시 직속상사였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의 당사자였다. 심 전 지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양 지검장은 취임식에서 2년여 만에 새롭게 출범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지목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허물어진 법체계에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힘없는 국민들의 눈물을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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