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경제는 중국’에서 ‘경제는 세계와 함께’로 대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체를 지향하는 IPEF에 명실상부한 출범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화상 참석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합의한 데 대한 후속 행보다.

IPEF 참여 공식화로 한국 외교의 패러다임이었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폐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제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대신, 윤석열정부는 ‘안미경세’(安美經世·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와 함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IPEF 출범 선언문에는 IPEF를 주도하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등 1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IPEF 참여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열린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3개 출범 참여국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역내 경제 정책의 이익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파트너 국가 간 심도 있는 경제협력이 지속적인 성장과 평화,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IPEF를 통해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의 4개 의제에 대한 역내 국가들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IPEF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질서 재편을 위한 기구로 평가된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안보는 미국으로 계속 가고, 중국 의존도가 상당했던 경제적 이익은 IPEF를 통해 미국 공급망 쪽과의 협력이 증진될 경우 지평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다수의 아세안 국가가 이름을 올리면서 IPEF 참여에 대한 우리의 부담도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은 자신들을 견제할 수 있는 IPEF 출범에 반발했다. 중국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IPEF를 겨냥해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국 내 반중 정서 등을 고려해 당장의 보복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을 괴롭힐 수 있는 카드가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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